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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내일 선고,이석기 출생지 정동영 고엽제전우회 이석기 부인 이석기누나 이경주

매실주 2015. 1. 21. 12:03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내일 선고,이석기 출생지 정동영 고엽제전우회 이석기 부인 이석기누나 이경주#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내일 선고



이석기, 대법원 법정 나와 판결 선고받나
국제앰네스티, 이석기·신은미·황선 옹호하며 ‘국가보안법’ 비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무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





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을 내일 오후 2시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심에서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할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서 사실상 RO의 존재를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변호인은 헌재 결정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RO 실체를 부정하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담배2바이

김진숙 @JINSUK_85

용산참사 6년.6명의 기일.살아남은 이들의 삶도 처참히 망가졌다.가게를 빼앗겨 배달원이나 경비원이 되고,아예 직업을 잃은 이도 7명이란다.그렇게 서둘러 수많은 이들의 생존을 철거한 자리는 풀만 무성한 공터가 되고,당시 경찰청장 이석기는 공사 사장이다